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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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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우송
2
국제
2
한서
2
정세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5611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7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4다227699 판결
  [원상회복금]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74]
   원상회복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다244895 판결
  [구상금]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093]
   구상금
  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다236566, 236573 판결
  [임차보증금반환·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][미간행]
   임차보증금반환 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
   민법

5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616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3상,77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2년
6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〈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2169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. 수원지방법원 2022.08.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
  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,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

9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84915 판결
  [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20다297430 판결
  [수수료반환][공2022상,663]
   수수료반환
   민법

2021년
1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57999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33860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   민법

2020년
18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17다17603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21상,275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다260636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760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다252042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공2020하,1090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2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4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9다202573 판결
  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5다247745, 247752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18년
2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다240424, 240431 판결
  [건물명도·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165, 17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33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4다83937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법

2017년
37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24630, 224647 판결
  [건물인도등청구의소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  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40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47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10. 선고 2013노922, 2013노2285(병합), 2015노12(병합), 2016노630(병합), 2013초기275, 2013초기27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기·업무상배임·무고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
 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5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도9569 판결
  [사회복지사업법위반·업무상배임][공2015하,1723]
  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52. 수원지방법원 2015.09.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
 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,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

53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다43772,43789 판결
  [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
   민법

2014년
56. 대구고법 2014. 8. 21. 선고 2013나663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81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9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62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42021 판결
  쇼핑몰 공사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6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115120 판결
  [권리양도금][공2013상,1032]
   권리양도금
   민법

2012년
69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다49490 판결
  [양수금][공2012하,1744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71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0740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7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74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5062 판결
  [임차보증금등반환][공2011상,827]
   임차보증금등반환
   민법

75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10다85164 판결
  [영업금및보증금반환][미간행]
   영업금및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10년
77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다65942,65959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전세금반환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전세금반환
   민법

78. 청주지법 2010. 5. 19. 자 2009카합807 결정
  [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10하,1033]
  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9년
80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38325 판결
  [점포(쇼케이스)명도등][공2009하,1733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

82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94769 판결
  [개발비등][공2009하,1526]
   개발비
   민법

8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8다55634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9하,1411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08년
87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다76986,76993 판결
  [건물명도·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88. 대법원 2008.03.27 선고 2007두25602 판결
  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0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6다1032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2008상,57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07년
91. 서울고등법원 2007.11.15 선고 2007누15195 판결
  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2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1856,21863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5.(282),1453]
  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93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4다69741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55(1)민,356;공2007.8.1.(279),114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94. 서울중앙지법 2007. 5. 31. 선고 2005가합100279,2006가합62053 판결
  [건물명도등·임대차보증금반환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83]
  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8 선고 2006구합42976 판결
  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지, 분양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98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51013, 510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5.(244),235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100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다8323, 8330 판결
  [점포명도등·임대차관계존재확인][공2005.11.1.(237),1677]
   점포명도 임대차관계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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